주행거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의 자동차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이주연 박사는 21일 '국내 교통가격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진석․이주연 박사는 "현재 교통가격 결정구조는 단순히 직접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므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은 물론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탄소 녹색교통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교통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부문의 녹색성장을 위해 대중교통산업 및 친환경 신기술 관련 수용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석․이주연 박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정책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친환경적 자동차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상당부분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 및 혼잡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

최진석․이주연 박사는 또 "대중교통 요금수준을 상향조정해 운송업체 원가보전을 위한 정부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이 비용을 저소득층 교통비용 소득공제 등에 활용한다면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교통산업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