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실력을 쌓아야 납세서비스가 향상됩니다.”
최근 새해 들어 첫 공식 일선방문에 나섰던 이현동 국세청장이 세무서의 5년 미만 신규직원들과 만나 특별히 당부한 말이다.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향후 10년의 미래상을 발표하고 야심찬 출발을 선언한 가운데, 근무 경력 5년미만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 문제가 재차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점을 재론하지 않더라도 세입징수기관 직원들의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세법 경력 5년 미만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함양 요구는 국세청 안팎에서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사안이다.
1만8천여 직원을 대표하는 국세청장이 ‘제1의 화두’로 꺼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해 들어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해 지방청마다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5년 미만 신규직원들을 바라보는 국세청 밖의 세무대리인이나 납세자의 시선은 싸늘할 정도다.
서울 소재 한 세무사는 “국세청은 수시로 ‘친절서비스’를 외쳐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한 말투나 자세보다는 세법에 대한 정확한 집행”이라며 “자신의 직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직원들이 납세자들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국세청 안팎에서 이같은 요구가 빗발치는 데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다.
2010년 10월 현재 전체 국세공무원 1만8천248명 중 세법 경력 5년 미만 직원은 5천209명으로 28.5%에 달한다. 특히 5천209명 가운데 8·9급 직원이 4천321명에 이른다.
근로장려세제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서 7·9급 신규 채용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물론 신규자 중에는 세무사, 회계사, 전산세무회계 등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나름대로 실력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직원들도 상당수에 달할 것이지만, 세정 실무 측면에서는 초보자나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재산세·법인세·세무조사 등 세정 각 분야를 두루 경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이런 연유에서 “일선에 배치된 신규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국세청이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직원들 역시 실력 연마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앞으로 새로운 10년의 미래상으로 제시한 '선진 일류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원의 전문성 함양이라는 숙제부터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