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 국세공무원들이 느끼는 2010년은 어떤 모습일까?

　올해는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 거래질서 문란업종 등 세정 중점 분야에 대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국세청이 행정력을 집중했던 한해로 기억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도 거뒀다.

　9월까지 고소득자영업자 369명을 기획조사해 1천411억원을 추징하며 '탈세 응징' 의지를 대내외에 거듭 확인했다.

　재벌기업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해 3천79억원을 추징했다.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과 유통질서 문란업종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97건을 기획조사해 5천481억원을 추징함으로써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엄정과세'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기도 했다.

　또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시스템 보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돼 투명 세정의 근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세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기본 소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숨은 세원 양성화， 세원 발굴 등에서 이같은 괄목할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남겼다.

　연도말 한 일선세무서 직원의 수십억원 세금 횡령사건과 직원들의 각종 비위연루 사건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다.

　세금횡령 사건에서는 업무 감시 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됐고, 일부 직원들의 비위사건은 '청렴 부재'를 느끼게 했다.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국세행정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줬다.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세행정 시스템 보완과 소속 직원들의 청렴의식 강화， 올바른 공직관 정립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내년도에 '공정세정''고객세정''신뢰세정'을 구현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과학화, 역외탈세 방지, 경제활성화 지원, 복지세정 구현, 청렴세정 등 세부적인 추진과제도 정해 놓았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내년도 추진과제들이 금년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비판을 토대로 정해졌다는 부분이다.

　2011년, 신묘년(辛卯年) 한해 국세공무원들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