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가 소속기관 부동산 7개 부지, 공공기관 부동산 6개 부지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12월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매각공고하겠다고 했다.
매각공고 대상 부지로는 국세청기술연구소를 비롯해 경찰수사연수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된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는 이번 매각공고 대상에서 빠졌다.
"국세청과 국토해양부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부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매각공고가 다소 늦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다.
세정가에서는 이번 지방이전기관 부지 매각공고를 기점으로, 2012년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제주도 이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확산되고 있다.
"효율적인 교육 훈련을 위해서는 제주도보다는 내륙지가 더 적합한 것 아니냐?" "강사 및 교육생들의 교육훈련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등등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다.
특히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국세청 직원교육뿐만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교육(납세자 세법교실)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국세청 내부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제주도 이전에 대해 썩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감지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방이전 방침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드러내 놓고 이를 반대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국가세입징수기관의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중요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에 묻혀 버렸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국세청이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제주도 이전 이후, 얼마나 효율적인 교육훈련 방안을 내놓을지가 중요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