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38조의 '38'에 체납세금을 신속하게 징수한다는 의미의 '기동대'가 합쳐져 명명된 서울시 '38세금기동대'가 내건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처럼 '38세금기동대'는 지난 2001년 8월 출범한 이후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한 결과, 지난 8월말 현재 모두 11만7천208건 4천17억원 징수라는 쾌거를 올렸다.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옆 서소문 청사1동 10층에 자리 잡고 있는 '38세금기동대' 사무실에서 지난 2008년 6월부터 서울시 38세금기동대를 이끌고 있는 진용황 38세금기동대장<사진>을 만나 체납징수의 노하우 등을 들어봤다.

<아래는 진용황 38세금기동대장과의 일문일답>

■ 38세금기동대를 소개하신다면?.
"저희 38세금기동대는 지난 2001년 8월 출범해 그해 10월부터 체납금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지방세 체납금이 1조원이 넘어서자 시의회에서 체납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가 있어,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시세 중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시세 징수권을 환수해 T/F팀으로 38세금기동대의 조직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38세금기동대의 직원은 저를 포함해 40명으로 3개 팀이며, 조사관들 중에는 민간 채권전문가인 계약직도 8명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38세금기동대는 현재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시세뿐만 아니라, 100만원이상 세외수입 체납금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 2001년 8월 출범한 '38세금기동대'가 지난 8월말까지 9년 동안 모두 11만7천208건에 4천1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회가 있을 법 한데요.  

"하루, 한주, 한달, 1년, 정말 우리조사관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입니다. 정말 우리 조사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체납업무를 하다가 많이 들 지칠 텐데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열심히 일해 준 조사관들의 땀방울이 모여서 만든 결정체라고 생각됩니다."

■ 체납 지방세를 잘 걷기 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첫째는 체납자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자에게 나타난 재산이 있어 부동산이나 자동차, 여러 채권 등을 압류하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일입니다.

체납자가 무재산으로 되어있어도 가족에게 전부 이전해놓고 버젓이 잘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재산이 있는 사람도 전부 저당으로 어렵게 지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체납자를 파악하려면 체납자 집을 방문해서 실태를 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체납을 잘 걷을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번째는 그동안 징수해온 체납징수기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징수 기법 등을 계속 개발해서 현 실무에 빨리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전국최초로 휴면공탁금을 발굴해서 65억원이라는 체납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조사관들의 끊임없는 징수활동에서 얻어진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의 체납부서들이 벤치마킹해 왔으니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추징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 이관된 체납자는 자치구로부터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시세로, 1년 이상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고액·상습체납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중에서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색출해서, '납부할때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아래 우리 조사관들은 체납자를 철저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 압류한 물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처분을 하고 있나요.
"우리 조사관들이 체납자 집을 방문해서 압류한 그림이나 도자기, 가전제품등과, 체납자의 압류한 대여금고안의 금반지등 귀금속을 물품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압류된 대여금고를 조사관들이 계속 개문 중에 있습니다.

체납자들에게 자진 개문하도록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강제로 개문 중에 있으며 다음 11월말경 압류된 대여금고의 개문이 종료되면 그 압류된 동산물품에 대해 직접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체납징수에 대해 민간위탁이라는 용어가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38세금기동대를 이끄는 총괄 책임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체납금에 대한 징수업무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상의 알파가 있습니다.

체납유형이 정말 다양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체납하신 분을 방문해보니 정말 국가가 보살펴줘야 살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민간채권 추심업체의 실적위주의 운영구조로 징수한다면 개인의 인간존엄성이 문제될 것입니다.

미국의 몇 개주에서도 민간채권추심가에게 위탁했다가 실패해 다시 원상회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민간 위탁했다가 시행착오로 다시 회복된 것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체납과 관련해 징수기관인 국세청, 관세청과의 협력은 현재 어떤 상황이며,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세청과, 관세청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명세서라든가, 국세 환급자료 등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청의 환급자료역시 우리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취득세나 등록세 자료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게 가야할 환급금이 이제는 서로 공유해서 자기청의 체납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새로운 징수기법이 뭐가 있을까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있으니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우리시나, 국세청, 관세청 모두 업무로 인한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체납금징수업무에 개선할 점이 있다면 서로 힘을 합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하는 의지를 만들어 체납금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8세금기동대의 수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다면.
"세금을 징수하는 우리 조사관들 모두의 노력을 보면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을 일들입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외국에 거주하는 체납자가 설날을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 입국하는 체납자도 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로 금년 설날, 인천공항에 잠복(?)해서 입국하는 체납자에게 체납금을 징수한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건을 기점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해 신분세탁해서 외국인등록번호로 들어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체납자를 색출해 약 30억 정도의 체납금을 징수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조사관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한 사례로 나중에 어디를 가더라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과 38세금기동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신다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4천억이상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수부족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38세금기동대의 주요 주안점은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납부할 여력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징수기법을 계속 발굴해서 징수율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프로필-  
▲ 1954년생 ▲시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서울시 버스정책과장 ▲서울시 방재기획과장 ▲38세금징수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