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약 80%를 부담하고 있으며, 세정당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기업회계도 투명해져 작년에 외형 5천억 이상 대기업의 평균 세무조사 적출액은 90억원 정도로 2007년의 190억원보다 절반 정도 줄었다."

　올해 5월 백용호 국세청장이 전경련 초청 강연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오해'와 기업에 대한 '진실'에 대해 말한 부분이다. 

　5개월 뒤…. 이현동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외부 간담회를 가졌다.

첫 간담회 대상이 대기업과 대기업 대주주, 대재산가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회계법인·법무법인 대표들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특히 대기업 H社와 T社가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대주주를 향해 성실납세를 강력 촉구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대기업의 CEO나 이사회는 세무위험의 통제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최소의 세금납부'라는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기업 대주주의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역외탈세는 기업의 해외투자나 해외투자법인과의 특수관계 거래를 계기로 이루어지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나 그 가족들이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의 세금이란 목표가 주어진 상황에서 세금문제 처리과정이 회계·경리담당 임원 이하의 전결에 맡겨지므로 공격적 세무처리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고， 그 책임을 나누고자 그런 방향으로 세무의견을 구하는 '펌 쇼핑'이 벌어진다며 세세한 행태를 꼬집기까지 했다.

　국세청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기업들의 세금 인식에 대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지적한 적은 없었다.

　최근 선진국의 동향이 이런 방향이어서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대기업의 관행 개선을 바라는 의지가 매우 강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아울러 5개월 전과 비교할 때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세청장의 입에서 대기업 세무관행과 관련해 세세한 부분이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세무조사 강화나 제도적인 방안 강구 등 후속대책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친세정 정책 및 공정 세정을 펴기 위해서는 '성실납세'가 담보돼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대기업의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요점인데, 이번이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자못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