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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고위공직자 34% 업무연관성 높은 기업 취업

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 운영 실태 보고서 2010' 발표

퇴직 고위공직자 130명 중 81명(62%)이 퇴직 전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으며, 최소 44명(34%)은 퇴직 전 업무와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30일 지난 1년간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운영 실태 보고서 2010'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 이후 매년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로 발표해왔다.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작년 6월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1년간 취업확인 요청자 169명(중복가능)의 퇴직전 업무와 취업확인 및 승인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대상이 된 130명의 퇴직 고위공직자의 퇴직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대조한 결과, 81명(62%)이 퇴직 전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다.

 

특히 국세청,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 퇴직자 48명 중 36명(75%)과 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퇴직자 38명 중 28명(74%)이 해당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최소 44명(34%)은 퇴직 전 업무와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참여연대가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던 퇴직자의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 비율이 작년보다 2.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욱이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44명 중 8명이 퇴직 다음날 취업했고, 퇴직이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도 29명(66%)(8명 포함)에 달했다.
 
보고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69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고 156명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56명 중 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퇴직자 26명을 제외하고 분석가능 한 130명의 업무연관성을 판단한 결과 최소 44명이 자신이 퇴직전 3년간 수행한 직무와 업무연관성이 높아 취업제한 대상이 돼야 할 영리사기업 업체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말로는 '공정사회'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무연관성이 큰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한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청 경비국장이 인터넷 보안 전문업체인 (주)씨큐어넷 사장으로 취업했는가 하면, 독점·불공정거래·담합 등을 규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2006년11월부터 2008년9월까지 네 차례의 담합으로 유리가격을 40~50%이상 올려 조사를 받은 (주)KCC 취업하기도 했다.

 

또 정보통신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 및 예산 편성 및 조정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주)KT 대외협력부문 부회장에 취업했으며,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이 올해 말에 발주되는 총 4~5조원 예산의 대규모 평택 미군기지 시설사업에 뛰어들 전망인 대림산업(주) 상무로 영입됐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한국증권금융(주) 사장에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KTB자산운용(주)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겸 지역계획 이사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주)한화건설 상임고문에 ▲방위사업청 자원관리본부전력정책팀장이 유도무기 등 종합군수지원 업체인 LIG넥스원(주) 상근고문에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이 에너지 기반의 제조업체인 (주)STX의 사장과 유전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STX에너지의 대표이사에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해외건설협회 부사장이 토목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해외건설사업 등을 사업으로 하는 (주)부영에 취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온정적·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엄격한 검증하지 않고 취업확인을 남발하고 있어 퇴직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막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퇴직후 취업제한기간을 늘리고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청탁이나 로비활동 등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며, 현행 퇴직제한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중 부처 관련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사례>

 

유형 

 

소속 및 직위

 

취업업체

 

경찰청 퇴직자(5명)

 

충남지방경찰국청장/울산지방경찰청장

 

(주)에스원 감사 [경비업체]

 

부산경찰청 외사과장/미 시카고 주재관(총경)

 

(주)한화손해보험 상무 [보험업체]

 

경찰대학장(경무관)/경찰공제회 이사장

 

(주)시큐어넷 사장 [경비업체]

 

남부경찰서 정보과장/남대문경찰서 보안과장

 

KT텔레캅(주) 과장 [경비업체]

 

분당경찰서장/화성경찰서장

 

(주)에스원 중부본부 고문 [경비업체]

 

국방부 퇴직자(20명)

 

제8전투비행단장/

 

전투발전단장 작전사령부 부사령관직대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기술고문

 

[군수업체]

 

국방대학교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관

 

삼성테크윈(주) 상무 [군납업]

 

육군정보통신학교 대령

 

삼성탈레스(주) 고문 [방위산업체]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

 

육군항공학교장

 

(주)대한항공 고문 [항공기 군납업]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직직무대리

 

(주)LG CNS 상무 [군납업]

 

육군교육사령부(준장)

 

(주)현대위아 상임고문 [방위산업체]

 

육군교육사령부 전력발전부차장

 

(주)퍼스텍 사외이사 [방위산업체]

 

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관리부장/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

 

한라건설(주) 비상근고문

 

[국방시설건설]

 

육군 2군 교육사령부 관리처장/

 

7군단 부군단장

 

(주)현대로템 자문위원 [방위사업체]

 

육군 공병부 운영처장공병학교 전발단 부장

 

(주)코오롱건설 상무 [국방시설건설]

 

국방정보본부 주일국방문관/

 

해군본부 총장실 특별보좌관

 

삼성탈레스(주) 고문 [방위산업체]

 

육군교육사령부/5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

 

(주)풍산 상무 [방위산업체]

 

국방시설본부 대미건설사업과장/

 

공군 제91항공시설전대장

 

고려개발(주) 상무 [국방시설건설]

 

국방시설본부 건설사업2과 시공관리장교

 

건설사업2팀 공사관리담당

 

한라건설(주) 부장 [국방시설건설]

 

육군사관학교 교수

 

(주)삼양컨텍 연구소장 [방위산업체]

 

육군탄약지원사령부

 

STX엔진(주) 기술고문 [군납업]

 

국방연구원 전투실험처장/

 

국군본부 정책홍보실 연구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삼성탈레스(주) 고문 [방위산업체]

 

군수참모부 시설처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기획팀장·

 

대외협력팀장

 

대림산업(주) [건설, 물품군납업]

 

해군본부 연구위원/

 

제102·110·205기무부대장

 

(주)LG CNS 비상근자문위원 [군납업]

 

해군본부 재경근무지원단/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감사기획담당관실

 

삼성탈레스(주) 부장 [방위산업체]

 

방위사업청 퇴직자(3명)

 

국방과학연구소/자원관리본부전력정책팀장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방위산업체]

 

계약관리본부 지상장비원가 계획담당/

 

함정원가계획 담당

 

삼양컴텍(주) 상무 [방위산업체]

 

항공기술지원팀/보라매사업 T/F팀장

 

삼성탈레스(주) 고문 [방위산업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2명)

 

소비자정책기획팀장/공정거래제도발전센터/OECD서울센터 경쟁제한규제 개혁작업단장

 

기아자동차(주)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KCC 사외이사

 

국세청 퇴직자(4명)

 

소득세과 과장/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삼화왕관(주) 부회장 [납세병마개 제조]

 

부산지방국세청

 

(주)경남은행 세무팀장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동대구세무서

 

(주)제다 사외이사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장/

 

대전지방국세청 영동세무서장

 

삼화왕관(주)부사장 [납세병마개 제조]

 

금융위원회 

 

퇴직자(28명)

 

재정경제부 서비스정책과/

 

민간휴직근무(신영증권)

 

(주)신영증권 상무이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은행3팀/

 

비은행검사2국 서민금융팀/

 

총무국 리스크검사 지원국 신융리스크팀

 

푸른상호저축은행(주) 

 

상근이사 감사위원

 

금융정보분석원/구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한국증권금융(주) 사장

 

금융감독원 공보실장/국제협력국 연구위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

 

신협2팀장/상호금융3팀장/총무국

 

외환선물(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 자본시장 조사1국장/

 

변화혁신기획단장

 

LIG손해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춘천출장소장/

 

총무국 소속 리스크검사지원국

 

솔로몬상호저축은행(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 신협2팀장/

 

상호금융 3팀장/대부업 2팀장

 

HK상호저축은행(주) 감사부장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보험조사실장/

 

검사지원국장/일반서비스국장/인력개발실/

 

거시분석국 조사연구실

 

두산캐피탈(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검사지원국 운영리스크팀/

 

거시분석국 조사연구실/총무국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감사

 

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장/거시감독국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인력개발실 전문화연수팀/

 

신용회복위원회 네트워크추진단장

 

(주)하나은행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뉴욕사무소/

 

기획조정국/인력개발실 전문화연구팀/

 

거시감독국 조사연구실

 

(주)부산은행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인력개발실 전문화연수팀/기획조정국

 

현대캐피탈(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총무국 인력개발실/

 

자본시장조사2국장

 

롯데카드(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총무국 전문화연수팀/

 

기획조정국 대전지원장

 

(주)하나다올신탁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생명보험4팀/

 

보험검사1국 보험2팀/보험검사2국 보험3팀

 

KB신용정보(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리스크검사지원국 시장리스크팀/

 

총무국 소속기업금융개선지원단/

 

기획조정국 대전지원민원팀장/

 

소비자보호센터분쟁조정실 증권분쟁조정팀장

 

동양종합금융증권(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총무국연구위원/보험개발원파견/

 

손해보험서비스국 손해보험1팀장/

 

보험검사2국 보험1팀

 

동양생명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보험개발원파견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연구위원/

 

총무국 회계감독1국장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총무국 연구위원/

 

예금보험공사파견/

 

저축은행서비스국 저축은행 6팀장/

 

비은행검사1국 상호저축은행 6팀장

 

KB자산운용(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전략기획본부장

 

신한생명보험(주) 사외이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사업/

 

경영지원본부 이사수탁사업

 

에이엠디신용정보(주) 비상근 경영고문

 

신용보증기금 경영지원/보증사업부문 이사/

 

경영지원부문 이사

 

현대증권(주) 비상근자산관리 상담역

 

신용보증기금 채권관리사업본부 이사/

 

보증사업부문 이사/전략사업부문 이사

 

현대증권(주) 자산관리 상담역

 

자산관리공사 기업개선부, 특별채권부,

 

해외채권관리부, 일반채권부 이사/

 

투자사업본부 이사/전략사업본부 이사

 

솔로몬신용정보(주) 비상임고문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외사업부 이사/

 

조세정리, 국유재산관리부 이사

 

(주)생보부동산신탁 사외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감사원 감사교육원 연구위원

 

(주)삼성증권 상임고문

 

기획재정부 퇴직자(1명)

 

한국투자공사 사장

 

KTB자산운용(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한국은행 퇴직자(1명)

 

부총재보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사외이사

 

교육과학기술부 

 

퇴직자(1명)

 

목포대학교 사무국장/전남대학교 사무국장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감사

 

정보통신부 퇴직자(1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정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주)KT 대외협력부문 부회장

 

국토해양부 퇴직자(3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주)부영 대표이사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겸 기획경영본부장

 

(주)부영 사장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사업 본부장(이사)

 

수원애경역사(주) 부사장

 

농림수산식품부 

 

퇴직자(1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겸

 

기획경영본부장(상임이사)

 

(주)한화건설 상임고문

 

방송통신위원회 

 

퇴직자(1명)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서울체신청장

 

(주)LG텔레콤 부사장

 

인천광역시 퇴직자(1명)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한신공영(주) 상임고문

 

조달청 퇴직자(2명)

 

조달청장/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현대상호중공업(주) 사외이사

 

구매사업본부 구매제도팀장/품질관리단장

 

대림산업(주) 고문

 

지식경제부 퇴직자(6명)

 

유통물류서비스팀장/투자정책팀장/KOTRA외국인 투자지원 행정지원팀장/아주협력과장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상임이사

 

광해관리공단 혁신경영본부 본부장

 

한국광해협회 부회장

 

지역특화발전 특구기획단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이사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주)STX 사장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주)STX에너지 대표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

 

두산중공업(주) 상임고문

 

환경부 퇴직자(1명)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KC그린홀딩스(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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