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취임한 가운데 국세청에 대한 국회재정위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10월 7일경부터 국세청(본청)， 서울·중부청이 순차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고 대구·부산청은 1반, 광주·대전청은 2반으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국세청을 비롯 지방청별로 국감을 준비하는 해당부서 직원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국감장 준비 및 답변자료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번의 지방청 국정감사를 지켜본 관계자들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국세행정의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및 국세체납에 대한 질의만을 반복해 국감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대전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12시50분까지 2시간50분만에 끝내고 오후에는 광주국세청 관내 목포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한데 이어 농수산물 밀수 우범지역을 순시한다는 명분으로 목포세관 감시정을 타고 해상 점검(?)을 한 후 광주에서 숙식을 하고 떠났다.    

 

 얼마전 지방청 간부를 지낸 A某씨는 국정감사의 후유증을 이렇게 표현했다.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와 감사다운 감사는 뒤로 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목소리만 높인다. 국감 준비로 인한 국세행정의 업무공백은 물론, 감사에 소요되는 경비 조달이 말 못할 고민거리이자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폐단을 없애려면 국세청(본청)에서 지방청 감사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감사는 모름지기 국정 전반에 관한 기관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헤아린다면 수감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감다운 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근거없는 질타나 호통만 치는 국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예산지원이나 국세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수감기관인 국세청도 충실하고 신속한 자료 제출과 논리타당한 답변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