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제19대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꼽는다.
실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현동 청장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살펴보기 위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안원구 전 국장 사건 등 장시간에 걸쳐 다양한 내용의 질의를 했다.
이에 이현동 청장은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조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임을 밝혔다.
또 하나,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이자 존립근거인 '세수 확보'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각종 신고에 대비해 치밀한 세원관리를 펴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체납정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모두 '세수 확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세정가에서는 앞으로의 국세행정은 이와 같은 본연의 업무에 더욱 치중하되, 다만 성실납세자와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무리한 세정활동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국세청이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관련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세수만을 의식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최근 체납정리업무 평가방식을 8월에 한해 '현금정리실적'만으로 변경·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체납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되새겨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 조직 내부에서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
이현동 청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의 공정·투명한 운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직원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여곡절 끝에 외부 출신의 백용호 청장이 취임해 조직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떠났다.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기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