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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청문회]논문표절·위장전입-"송구스럽다, 뉘우친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석사학위논문 표절 및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아파트 매매과정에서의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현동 후보자는 ‘아파트 매매 과정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달라’는 권경석 의원의 보충질의에 “세금 탈루라는 것은 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취득 당시 지방세법에는 과세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다. 저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 5천600만원인데 1억원으로 신고해 세법상 탈루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우제창 의원의 논문표절 및 위장전입 지적에 대해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송구스럽다. 뉘우치고 있다”며 솔직하게 사과했다.

 

이현동 후보자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장려해야 한다’는 김용구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 “중소기업 가업상속 문제에 대해 동감한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밖에 후보자와 안원구 국장과의 친분을 묻는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교분이 없었으며 만난 횟수도 5번 이하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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