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운용방향 설명이나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발표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참고)자료를 주로 내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낸 자료는 성격상 다소 이례적이다.
자료에는 "올해 세무조사 원칙은 금년 초에 밝힌 방침대로 추진할 것이며,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이 자료를 낸 시점은 정부가 연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을 때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해 경제계와 언론 등에서는 국세청도 대기업 압박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세무조사 강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자 국세청이 공식 입장을 담은 자료를 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문제와는 상관없이 당초 정한 계획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집행하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정부의 '대기업 사회적 책임' 강조 시점에 맞물려 경제계가 세무조사 강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도 나름 이해가 된다.
국세청은 올초 세무조사 방향을 밝히면서, 지난 2008∼2009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유예했던 조사를 올해부터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는 2008년보다 3천600건, 2009년보다 3천500건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 매출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늘고 4년 주기 대기업 조사도 진행되다 보니 경제계에서는 세무조사 강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때마침 대기업 사회적 책임 강조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대기업 압박'으로 비춰지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은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 2007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그러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조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외부에 잘못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반면 한 상장사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장 초청강연 때마다 '전체 법인세 중 상위 1% 기업이 80%를 부담한다. 대기업 추징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대기업 칭찬모드였는데 지금은 완전 딴판이 돼 버렸다"며 작금의 분위기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