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행정의 화두다. 국세청은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담팀까지 설치해 거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신고 관리의 포커스도 여기에 맞추고 치밀한 관리를 폈다.
하반기가 시작되자 전국 관리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상반기까지의 '숨은 세원 양성화' 우수사례 발표회도 가졌다.
숨은 세원 양성화 우수사례를 전국의 세무관서가 공유하고, 추진의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런 '숨은 세원 양성화' 업무추진과 관련해 조심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바로 '숨은 세원 양성화' 업무가 외부에는 세수 확보를 위한 쥐어짜기식 업무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 회복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회복단계가 아니라는 분석이 많고, 이에 따라 '숨은 세원 양성화' 업무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는 적극적인 형태의 세수확보 업무다.
세입예산 목표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가재정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의 업무인 것이다.
그렇지만 '숨은 세원 양성화' 업무가 세수 확보만을 겨냥하고 있다기보다는 분양대행업 등 신종 탈루, 기업비자금, 환치기, 역외탈세, 부동산투기 등 소위 과세 사각지대에 초점을 둔 '공평과세' 업무의 일환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듯 싶다.
지난 12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전국 관리자 연찬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 또한 "숨은 세원 양성화 우수사례 발표회를 겸한 이번 연찬회가 세수 확보를 겨냥한 것으로 비치는 것은 곤란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공평과세와 재정수입 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가 '숨은 세원 양성화'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국세청이 '세수 쥐어짜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세금을 피해 갔던 이들에게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해 과세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