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에는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초청으로 백용호 국세청장의 강연이 있었으며, 지난 3월23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으로 조찬 강연회가 열렸다.
백용호 국세청장만의 얘기가 아니라, 통상 국세청장이 새로 취임하면 기업인들의 세정상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에서 간담회나 초청강연을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간담회(초청 강연) 운영 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간담회나 강연에 참석한 상당수 기업인들은 '국세행정' 보다는 '세제'에 대한 건의나 주문을 많이 하곤 한다.
세법 집행기관인 국세청장 입장에서는 기업인들의 세제에 대한 건의나 주문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때문에 '세제' 얘기에 대해서는 '참고하겠다''기재부에 건의하겠다''세제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하기 일쑤다.
물론 기업인들도 '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집행은 국세청에서' 담당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업인들은 '기업경영 과정에서 느끼는 세제상 애로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기업인들을 만나 세제상 또는 세정상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실 있게 구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세제실 관계자를 참석시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하도록 하면 어떨까?
물론 기업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경제단체'라는 공식창구를 통해 매년 불합리하거나 애로가 많은 세제의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또 세제실 관계자가 참석하더라도 간담회(강연) 자리에서 명확한 답을 내놓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조세 관련 학회의 포럼이나 심포지엄 때 세제실 관계자가 참석해 해당 사안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이나 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좋은 예가 될 듯싶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간담회나 강연을 이끌 필요도 있겠지만, '역지사지'의 자세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