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철밥통의 집단이고 공복의 의미보다는 단순한 월급쟁이로 전락하고 있어 과연 민간기업 종사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기능10급으로 공무원을 시작하면 20년이 넘어야 7급이 될 수 있어, 비슷한 시기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일반직 공채직원에 비해 격차가 너무 심하다"
"7급으로 공무원을 시작해야 5급 승진을 바라볼 수 있고, 9급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6급으로 퇴직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7급으로 정년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2년 동안 봉급의 동결로 인해 민간 기업과의 격차가 10%가 넘게 벌어져 초등학생 2명 양육비와 생활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 최소한의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다"
"7급 공무원인데, 인구가 적은 지역이어서 행사 등에 지원, 차출 등이 많고, 주말에 나와서 하루 종일 업무를 처리해도 3만원도 되지 않는 초과근무수당밖에 받지 못한다"
"민원상대 업무는 낮 근무시간에 처리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일들은 근무외 시간인 저녁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야근이 많은 편이다"
지방공무원, 학계, 노조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7일 충청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30일까지 7개 권역 현장에서 진행된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나온 애로사항 사항들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의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류호근)는 이를 바탕으로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향후 일선 공무원들의 인사, 복지, 근무여건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개최된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평소 공직사회 선진화의 장애요인으로 느꼈던 사항들을 기탄없이 논의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뤄졌고, 일선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보수 및 각종 수당 현실화, 소수직렬 승진적체 해소, 연가제도 개선, 청사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권역별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공무원은 "일선 공무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위원회가 출범된 것만으로도 공직사회의 큰 변화"라며 "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호근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노조에서 제기하는 근속승진, 기능10급 폐지, 보수 인상 등도 우리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선진화와 공무원들의 업무몰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안들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고, 이것이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선배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고 밝혔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행안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에 거는 공직사회 내·외의 기대가 크다"며 "정부에서도 위원회의 판단과 건의안에 대하여 적극 존중할 것이며, 공직사회의 단합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뛰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종합적인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금년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마련해 행안부 장관에게 위원회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위원장
|
류호근
|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내무부 지방행정국장
|
|
부위원장
|
김애량
|
여성부 기획관리실장, 서울시 복지․여성정책 보좌관
|
|
위원
|
고윤환
|
現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현직 공무원
|
〃
|
김강열
|
서울시청 인사과장
|
|
〃
|
김만기
|
現 한성대 겸임교수,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
|
〃
|
김문기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장
|
|
〃
|
김성렬
|
現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
현직 공무원
|
〃
|
김여선
|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
〃
|
김유미
|
現 울산대 법학과 교수
|
|
〃
|
김찬균
|
現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현직 공무원
|
〃
|
박동규
|
강원 횡성군 부군수
|
|
〃
|
박제향
|
경기도 광주시 부시장
|
|
〃
|
이규식
|
現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 사무처장
|
|
〃
|
이정훈
|
現 충남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
|
〃
|
이지헌
|
現 행정안전부 성과후생관
|
현직 공무원
|
〃
|
이한일
|
광주 서구 부구청장
|
|
〃
|
임영호
|
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
|
|
〃
|
정재춘
|
現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본부장
|
|
〃
|
조창현
|
경상북도 의회사무처장
|
|
〃
|
최근열
|
現 경일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부학회 회장
|
|
〃
|
황옥수
|
부산서구청 토지관리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