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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나는 지난해 여름 국세청이 한일을 알고 있다'라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나주세무서 A某 계장에 대해 '파면'결정이 내려지자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국세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5일 지방청 간부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쓰레기' 운운하며 비판한 글을 올린 나주서에 근무하는 A某 계장을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A某 계장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광주청 감사관실은 본청 지휘를 받아 A某 계장에게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염두해 두고 직위 해제를 통보한 바 있다.

 

A某 계장은 "국세청이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이미 직위해제를 통보한 것은 본인에 대해 파면 등을 결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은 것"이라며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할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청 감사관실은 A某 계장의 파면과 관련해 징계이유나 위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으나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위반'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A某 계장은 "파면이 되면 앞으로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며, 민변을 통해서 법적대응도 준비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본인의 정당성을 입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광주청 상당수 직원들은 지난해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심증은 가지만 청장도 없는 직무대행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안해 조직 보호차원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생각했다면 보다 감정의 억제가 필요했었다는 반응이다.   

 

광주청의 한 관계자는 "A某 계장이 마치 본인이 2만여명의 국세공무원을 대표하는 독립투사처럼 행동하는데 격분한다"며 "5월 종소세를 비롯 근로장려금 신청업무 등 힘든 격무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국세공무원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 감사관실이 직원들만 이용하는 내부게시판에 내부의 자성과 비판하는 많은 글들이 올려지고, 또한 A某 계장이 이번 글보다 높은 수위의 글을 여러차례 올렸어도 징계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 할때 감찰이 이번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이슈화시키는데 단초(빌미)를 주는 등 징계권을 너무 남용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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