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인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 따라 거액을 지원 받은 13개 은행이 총 2억2천만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감독 소위원회의 존 루이스(민주.조지아) 의원은 19일 열린 TARP 관련 청문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미 ABC 뉴스 인터넷판이 전했다.

루이스 의원에 따르면 TARP의 혜택을 받은 미국 은행들 중 최소 13개 은행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그 중 2곳은 무려 1억달러가 넘는 세금을 체납했다.

루이스 의원은 "이는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면서 "만약 우리가 (TARP의 혜택을 받은) 470곳을 모두 조사한다면 얼마나 많은 체납사실이 드러날 것인가"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미 재무부의 감독 소홀을 비판했다.

TARP 자금을 신청한 은행들은 재무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세금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재무부가 세금 납부 기록을 요청하지 않아 은행들의 '탈선'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루이스 의원은 "이 프로그램은 신뢰에 기반한 것이다. (자금을) 주고 받는 사람 모두의 신용을 필요로 한다"며 은행과 재무부의 부적절한 행동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세금을 체납한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그 은행들이 얼마의 구제금융을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닐 바로프스키 TARP 특별조사관은 재무부 산하 재정안정국과 논의해 은행들의 세금 체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경영자들이 자사의 세금관련 서류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구제금융)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이는 잠재적 범죄행위"라면서 은행들의 세금 체납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프스키 조사관은 또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면서도 '보너스 잔치'를 벌여 문제를 일으킨 미 최대 보험사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과 관련, 별도의 감사팀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IG가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많은 돈을 쓴 것은 사기 및 남용, 부패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바로프스키 조사관은 이어 재무부로부터 450억달러의 현금 지원 및 1천억달러 규모의 부실 자산 보증 혜택을 받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원받은 것인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 시절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마련된 TARP는 현재까지 총 3천억달러의 자금을 은행업계에 제공했으며, 3천억달러의 추가 자금 집행을 앞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