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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공모제로 선출되는 광주본부세관장의 자리가 1개월 동안 공석 중이어서 공모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9일자로 이재흥 前 광주본부세관장이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 파견돼, 관세청은 후임 세관장을 이달 25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장은 광주세관 관내 목포·여수·군산·제주·광양·전주·익산세관을 지휘·감독하고 책임도 져야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장이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직위인 광주본부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징수 등 세입목표 관리와 밀수출입 등 관세범에 대한 조사처분, 납세심사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광주본부세관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은 서남해안을 끼고 있어 농수산물 밀수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역으로 광주세관 개청 이래 크고 작은 밀수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밀수 우범지역이다.

 


그러나 이처럼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광주세관장 자리가 한달째 공석으로 비워져 있어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8월에도 1차공모에서 응모자가 없어 2차공모를 하는 등 광주본부세관은 2개월 동안 세관장이 없는 세관업무를 운영해 업무공백에 따른 직원 및 사업자들이 애로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

 

물론 운영지원과장이 직무대행을 함으로써 일반적인 업무공백은 메꾸고 있다지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대외적으로 세관장이 참석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업무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광주본부세관장 공모제는 지난 2000년6월15일자로 도입해 운영해 오다 한동안 일반직으로 환원했으나, 2007년 다시 공모제를 도입하자 세관 직원들도 어떤 이유에서 광주본부세관장 자리를 공모제로 운영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관내 수출입 업체 관계자 및 세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부세관장의 공석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수출 업체의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업무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세관장 장기공석은 국민을 섬기고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시책에 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광주본부세관장 공모직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시행부처와 협의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을 중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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