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대정부 핵심 건의사항 중 하나로 꼽히는 접대비실명제 기준금액 상향 문제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명분' 찾기에 한창이다.

현재 건당 50만원 이상인 접대비 한도를 내년부터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는 소비촉진,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한도, 변칙적 방법 등장 등을 상향조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모습이다.

"건당 접대비 한도가 너무 낮아 기업들의 대외활동에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경기 침체기에 소비 위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따라서 접대비실명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기업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경기가 나아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 기회에 해결해 주자는 의미로 보인다.

접대비실명제는 시행 초기부터 제도의 명분과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방법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이 제도의 당사자인 기업들도 접대비실명제가 기업의 접대관행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건당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한 경제단체가 우리나라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5.3%가 접대비실명제 기준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50만원이라는 기준금액이 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낮고, 이를 피하기 위해 소위 '영수증 쪼개기'를 하거나 날짜와 장소를 바꿔 결제하는 편법이 동원되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도 기준금액 상향의 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입장대로 후진적인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는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제도의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기준금액의 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소비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기업들은 접대비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할 적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지만 몇몇 시민단체에서 "기업회계 투명성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스스로 접대비 처리와 관련한 편법을 지양하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