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민주당)은 2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자라는 시한폭탄을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세계 경제는 감세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정지출 확대+감세정책’의 실패사례로 일본정부의 재정정책과 미국 레이건정부 재정정책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버블붕괴 이후 일본정부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목적의 공공사업에 124조엔 투입, 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해 44조엔 규모 감세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출확대와 감세는 곧 재정악화와 국가채무 누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또 미국 레이건정부도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쫒았지만 결과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구조 고착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5~2006년 발생한 일시적 세수초과로 인해 감세를 할 경우 구조적 재정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복지재정 지출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건전한 재정지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정착된 후인 지난 2007년 3월부터 집값 상승률이 안정추세를 보였다며 종부세 원안유지를 강조한 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정책을 통해 주택과점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