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이 탈세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탈세제보 분석 결과, 2004년 7천652건에서 지난해 9천788건으로 4년사이 27.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탈세제보중 실제 과세 건수도 4년간 평균 49.1%로 탈세제보의 신빙성과 실제과세 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서면을 이용한 제보 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제보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광주청은 지난 4년간 탈세제보 중 과세 활용을 05년 활용건수 443건 중 52.6%인 233건만 과세했으며, 06년 500건중 52.2%인 261건만 과세했다.

또한 07년 559건 중 50.9%인 285건만 과세하고, 올해는 활용건수 279건중 46.6%인 130건만 과세했다.

이에따라 추징세액도 05년도 233억원에서 06년도 261억원, 07년도 109억원으로 반이상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0억원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김기주 광주청장에게 탈세제보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 과세로 이어지는 건수가 줄고 있고, 추징세액도 타청에 비해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따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