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여야의원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광주청 국감에서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 서장 가운데 광주청 출신은 7명뿐으로 광주청 출신이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주청의 인사 적체가 심하고 서기관급 승진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곧바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은 질의에서 나주 금천.산포면 일대에 건설되는 나주 혁신도시는 첨단산업의 클러스터로 한국전력공사 외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며, 전주 및 완주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첨단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한국토지공사 외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광주.전남.북 지역의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세금감면을 확대하기는 커녕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용토지에 대한 감면율이 낮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농민들의 경우 대체농지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법지식이 부족하고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지역이 세무서와 원거리에 위치해 양도소득세 신고나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 방문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강운태 의원(무소속)은 김기주 광주청장에게 납세자중심의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특히 고리사채, 고액과외, 허위자료상 및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본 야쿠자 자금을 이용한 불법 고리 사채금이 이 지역에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우리사회의 암적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고리 사채업자와 편법.변칙 증여등 우리사회의 암적 요소에 대하여는 뿌리가 뽑힐 때까지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민주당)은 '지방국세청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국세청 조직개편 추진 방안이 결국 '지역별 특화된 세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청 폐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나 만약 본청에서 전국 (광역)세무서를 관리 한다면 획일적인 세정으로 이어져 지역별 차별화된 세정지원이 어려워 질 것이며, 결국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세무행정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조세범칙 건수가 2005년도 327건에서 2007년에는 5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국세청의 경우 조세범칙조사가 2006년도 33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12건이 증가했고, 검찰에 대한 직접 고발 건수도 2006년 22건에서 작년에는 35건으로 13건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에비해 조세범칙조사 진행 후 무혐의 통고처분을 한 건수가 2006년도 1건에서 지난해에는 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악의적인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높게 조사하는 조세범칙조사는 각 청별로 설치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처럼 무혐의 처분 건수가 높아진 것은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성급하게 대상을 선정했거나 일단 조사부터 해보자는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와 무혐의 처분 감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2007년 6개 지방국세청 성과평가' 에서 광주청은 2006년도 평가 결과 종합 1위를 했으나, 2007년 평가에서는 종합 5위로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순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불과 1년 사이 지방청 성과평가에서 최상위에서 하위권으로 추락한 요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광주청이 지난해 분야별 평가에서 납세서비스와 징세분야는 타청에 비해 그런대로 선방했지만, 조사와 부동산납세관리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으며 98점 만점에 85.48점을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