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의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무조사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매년 증가해 조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 1만372건, 2006년 8천749건, 2007년 7천19건, 2008년 6월 현재 1천670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2005년 2조9천861억원, 2006년 2조2천448억원, 2007년 3조642억원, 2008년 6월 현재 1조3천679억원으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부과세액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건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 조사강도가 강해졌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3천510건의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이중 3천480건(축소 승인 포함)을 연장 승인했다.

또 올해 1~6월까지 635건의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이중에서 628건(축소 승인 포함)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사기간 연장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기간에 한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하지만 서울청의 경우 신청만 하면 대체로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세무조사 2건 중 1건은 조사기간 연장이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기간 연장 비율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연장 승인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