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의 상장시세차익, 보험금을 이용한 편법증여 등 새로운 변칙 증여사례에 대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부채가 상속·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공채무 및 채무변제 자금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또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격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이에 불응하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사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경영환경이 악화된 기업이나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국세청이 지난 6월까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한 실적은 2천92건, 4천585억원에 이른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또한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쟁점자문위원회 등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불복청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불복청구 건수는 3천336건이었으나 올해 6월 현재까지 2천789건으로 줄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아울러 불복처리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액사건에 대한 ‘조기처리 분석반’, ‘이메일 의견 표명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전문직사업자, 부동산중개업자 등 현금영수증 발급저조업종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집중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해외부동산 거래와 해외투자에 따른 소득계상 적정 여부 및 청산시 잔여자금 회수여부 등도 수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이밖에 6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33조8천6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4천602억원(15.2%)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