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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국세청국감] 의원 질의 요약(3)

▶김성식 의원(한나라당)
해외장기교육훈련 이후 보고서의 검증이 유명무실해 다른 사람의 연구 논문자료를 자신이 쓴 것처럼 요약해 분량과 구성요건만 갖추어서 엉터리로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교육훈련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와 훈련 이수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활용 등 교육훈련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선도적인 제도개선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김종률 의원(민주당)
납세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적발된 세무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납세자 정보유출의 내용은 무엇이며, 최근 정보유출에 따른 세무공무원 징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은?

 

적지않은 대형 입시학원이나 특목고 전문학원이 소득신고를 축소하고 있다. 사교육시장은 세무조사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그리고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의 역기능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소득축소 신고 학원장’을 특별 세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차명진 의원(한나라당)
금년 2월 지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 사저의 값은 얼마이고 얼마의 종부세를 내야 할까? 사저의 공시가격은 6억500만원인데, 이 정도밖에 안될까? 노 전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얼마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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