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민주당)
국세청에서는 금년내 신뢰도 5%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는 현재 중간정도 신뢰도 수준을 긍정적 신뢰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수치상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특히 수치로 제시한 5%는 여론조사를 통한 통계적 수치인데 이를 업무성과와 연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강성종 의원(민주당)
세무조사 결과인 탈세, 추징금 등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결과자료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국감자료 제출에 응해야 하는 게 당연하며, 국세청의 자료 요청 거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개선할 의향은?

어떤 기관도 엄격한 주류(酒類)행정 관리에 문제가 있어 국세청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앞에 지적한 것처럼 국세청 출신의 주류 관련단체나 회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개선을 해야만 국세청의 신뢰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개선책은?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현금영수증 발급이 일정비율 이하로 저조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비롯한 전수조사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사업자끼리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제하는 제도인 매입자세금계산서 발급요청제도를 준용해 법률서비스, 세무서비스 등을 이용한 소비자가 이용 후에 국세청에 실제 금액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지급액의 제한기준이 1인당 연간 200만원으로 인해 차명계좌까지 이용하는 세파라치들에 대한 적발 방법은 없는가?

▶정양석 의원(한나라당)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금을 포탈해 온 금 도매업체와 거래한 2천762곳 중 세금을 부과받은 1천여곳의 소상인이 세금처분 취소소송을 하거나 도산을 당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은가?
금 거래는 관행상 자료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증거가 없어 소상인등에게 가공의 거래에 대한 반박기회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국세청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하면 5급 이상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데, 앞으로 여성관리자 확충 및 우수 여성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가짜 주류 판매와 관련해 현행법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행위로 판단돼 가짜주류 유통망이나 판매책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하게 강화해야 한다.

또 현재 국세청에서는 대한주류공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주류회사들과 합동으로 가짜주류를 신고하면 100만원~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포상금을 상향 조정해 소비자들의 신고 생활화를 유도하고 신고처 또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수입판매업체 및 소비업소에 홍보물 배부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가짜주류 우범지역에 대한 기획단속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
유가환급금 1천800만명에 대한 업무가 종부세 시기하고 겹치게 돼 자칫하면 국세청 전산·업무마비까지 우려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징수, 유가환급과 관련한 홍보대책 및 대응방안은 세워놓았는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소신대로 종부세가 위헌이 되면 환급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환급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국세청 자체감사 결과 지난해 국세청에서 과소부과한 것으로 판단된 세금은 4천184억원으로, 2005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1조2천229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경고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는 연인원 4천770명에 달한다. 세금징수의 소명을 맡고 있는 국세청의 행정적인 실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보다 철저한 세금징수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