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 동안 305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약 27%인 82개의 공공기관이 한차례 이상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추징금액은 1조1천10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9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의 탈세 추징금액이 일반법인보다 27배나 많았다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은 건교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체 금액의 35%인 3천935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어 한국토지공사 2천855억원, 한국전력공사 1천574억원, 대한주택공사 899억원 순이었다.

또 세무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공공기관은 카지노사업 및 관광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산업자원부 산하 강원랜드로, 지난 2000년 이후 2004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진 의원은 1개의 공공기관당 평균 37억원을 추징 받았고, 일반 법인사업자 2만7천433개사로부터 총13조6천629억원을 추징한 것과 비교하면 27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따라서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는 기획재정부의 알리오 시스템에서 감사원 감사·자체감사결과가 공개되는 것처럼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