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든 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건수도 최근 3년 동안 감소 추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박병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3년 동안 증가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 3천989건, 2006년 4천49건, 2007년 4천90건으로 증가했다.

부과세액도 2005년 2천298억원, 2006년 4천563억원, 2007년 5천775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 6천343건, 2006년 5천545건, 2007년 4천174건으로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 7천825건, 2006년 5천791건, 2007년 5천38건으로 줄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건수도 2005년 7천787건, 2006년 7천56건, 2007년 6천건으로 감소추세가 뚜렷했다.

이밖에 법인사업자·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세액은 늘어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