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야당이라고 해서 여당의 발목을 잡고 무조건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역할만 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리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야당의 역할을 보이겠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국내경제 불안요인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중점을 두고 문제제기를 할 뜻을 내비쳤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에 임하는 각오와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을 입법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우선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으신 소감과, 상임위 운영에 임하는 각오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론 재정정책까지 소관업무로 두고 있어 사실상 국정운영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18대 국회는 ‘여대야소’의 정치적 구조가 형성돼 있어 기획재정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야당의 간사역할을 맡아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야당이라고 해서 여당의 발목을 잡고 무조건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역할만 나서지는 않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정책적으로는 경쟁하는 대안야당의 역할을 보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최근 감세(減稅)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을 분석해보면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나타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상위 10.4%가 감세의 65%), 종합소득세(상위 12%가 감세의 80.5%), 법인세(상위 6.7%가 감세의 91%) 등에서 감세혜택의 88%가 소득 상위 10%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0.7~0.8% 포인트의 추가 성장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감세액 9조8천억원 중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20~3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한 소득세 감세의 경우도 소비성향이 낮은 상위계층에 감세혜택이 집중돼 효율적인 재정지출 정책에 비해 그 효과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주요 경제기관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세무행정의 지향점은?
“최근 세무행정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치적 세무조사’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자행되던 정치세무사찰이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 국세청 내규로만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절차에 관해서 ‘조세절차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쟁점법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법안이 가장 관심있는 법안이고 쟁점법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여러 건 상임위에 제출됐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은 최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출총제, 자본시장통합 등과 관련된 법안들도 여야간 쟁점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는?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인하안의 경우, 사실상 종부세의 무력화로 이해되고 있어 심각한 부동산 투기 현상 및 부동산 양극화가 초래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주택)의 심각한 과점현상을 보면 부동산 투기 및 가격 거품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면 과세대상자가 2%에서 0.8%로 감소해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한 법이 됩니다.

더욱이 정부는 지방재정지원 축소 문제 및 지역간·계층간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국제금융 불안요인과 국내경제 불안요인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중점을 두고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8개월여가 지난 현재 모든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언제 다시 상승곡선을 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다간 이명박 정부는 고개 숙인 정부가 되고 맙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일부 부자와 대기업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광재 의원 프로필
▶평창출생(65년생) ▶정선 예미초등학교 졸업(1977) ▶원주중학교 졸업(1980) ▶원주고등학교 졸업(1983) ▶연세대학교 졸업(2001) ▶국회의원 노무현 보좌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17,18대 국회의원 ▶現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現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現 민주당 정책위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