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손실이 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장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를 지불한 액수는 작년 한해만 2천859억원에 이르며, 2001~2007년까지 7년 동안 1조143억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가 민자사업장의 운영수입 보장기간을 잘못 책정하는 바람에 앞으로도 추가 지급될 금액은 모두 1조7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민자사업에 따른 국고 지원금은 총 2조7천억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국가가 민자사업장의 운영수입 보장기간을 잘못 책정하는 바람에 앞으로도 국고 지원을 추가해야 될 곳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광주 제2순환도로,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4개 사업장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계약기간은 20년이지만 현 추세대로 운영수입 보장액을 지급할 경우, 총사업비를 충당하기까지 17년 밖에 걸리지 않아 3년 동안 추가로 지급될 국고 지원금은 2천1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도 운영수입 보장기간은 33년이나 현 추세인 1천97억원 수준으로 지원할 경우 20년이면 총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으나, 잔여기간인 13년 동안 1조3천379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양석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국가재정의 한계로 민자유치사업 제도를 적극 장려해왔지만 이들 사업장은 총투자사업비 보다 국고지원액이 더 커 차라리 국책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심의를 마치고 공사 착공을 앞둔 민자사업장은 모두 8곳인데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도 본계약 체결 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엉터리 수요예측을 통해 무분별하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국민혈세를 낭비하느니 차라리 국책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