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공공기관장의 인센티브 지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성종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94개 공공기관장에 대해 재신임 및 선임 작업을 거쳤다고 밝히면서, 새로 선임된 기관장들의 경우 공기업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영평가대상 24개 공기업 가운데, 연임된 기관장 3명과 미선임 기관장 1명을 제외한 15개 기관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측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이 전직 국회의원이거나 강만수 장관과 동문이면서 기획재정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낙하산 인사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중 공기업 성격을 띤 기관에 대해 성과급 지급율을 최고 상한 200%로 정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100%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평가 평균점수를 보면 2006년도의 경우 77.3점을 받은 반면, 지난해에는 74.8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 2.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2006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도에 지급한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평균금액은 1억2천501만원인 반면, 2007년도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2008년도에 지급한 각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성과급은 1억2천957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장들의 평가 점수가 떨어졌는데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율을 올린 것은 인센티브 지급률 계산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