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만수 경제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광재 의원은 2008년 국정감사 첫날, 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환율을 이용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려는 정책을 밀고 나감으로써 환율정책에 실패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거시변수 조작을 통한 인위적인 성장정책은 경제의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특히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통화스왑을 확대하고 이것이 위기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환율 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 현재 은행권(48조원, 연체율 0.68%), 저축은행(12.2조원, 연체율 14.3%), 캐피털사(4.3조원, 연체율 4.2%), 보험사(5.4조원, 연체율 2.4%)의 부동산 PF 대출 중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의 투자은행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투자은행 전략은 외국 투자은행 인사를 통해 글로벌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지만 투자은행 업무의 경험없이 곧바로 글로벌 플레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산업은행의 국책은행 기능을 강화해 위기국면에서 완충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