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달 9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정감사에 나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제출요구자료 범위도 연도별 체납현황, 세무조사 건수에서부터 직원 퇴사현황,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관련 세금부과 내용, 국세청장 및 지방청장 결재목록 등 매우 광범위하다.

최근 기획재정위원회의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르면,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3개년치의 외부감사, 자체감사 등 감사관련 처분요구서, 2000년 이후 퇴사현황, 최근 4개년간 인사조치 자료, 최근 4년간 세무조사 건수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최경환 의원은 정현주 KBS 사장 세금환급소송 중도 포기 관련 사건 개요와 국세청의 입장, 세무대리인 외부조정 강제제도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나 문서화된 연구 자료, 자산운용사 세무조사 내역, 최근 5년간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진출 내역, 하나은행 1조 7000억 세금부과 취소 사건 개요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또 강길부 의원은 클린신고센터 부조리신고 사례 분석 자료, EITC제도 운영관련 조직현황, 국세청기술연구소 운영현황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식 의원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장 및 각 지방청장 결재목록, 최근 5년간 국세청 자체 감사실적, 국세미납 해외체류자 현황, 종부세 부과고지제 액션플랜 등의 자료를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올려놓았다.

김재경 의원은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내역,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최근 5년간 세무사자격시험 이의신청 내역, 최근 5년간 5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1종 유흥업소 대상 세무조사 결과 현황, 연도별·분야별·기업별·개인별 계좌추적 현황, 재탕맥주 등 불법주류 단속결과 현황 등 이색 자료를 요구한 의원(배영식 의원)도 있었다.

안효대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액 학원비와 관련, 학원 종류별 소득 신고 방법, 학원 강사 종류별 소득 신고 방법, 학원 종류별 강사임금지급내용과 소득신고내용, 연도별 소득신고기준 50위 학원의 강사임금지급내용과 소득신고내용, 연도별 소득신고기준 50위 학원의 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종구 의원은 홍보비 예산 및 지출내역, 국세청장 내부승진 강화방안 및 임기보장제 도입방안,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부과고지제의 차이점 등을 제출요구자료 목록에 올렸다.

이혜훈 의원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관세환급 내역, 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정리계좌 등 계좌 개설 및 보유실태, 변액보험 과세 추진 계획 및 방안, 지방청장 향피제의 효과 및 지속 여부, 지난 5월8일 인천지검 특수부에 의해 조사된 중부청 및 산하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수사현황 및 결과, 연예인 탈세 관련 조사내역 및 현황 등 세세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강성종 의원은 국세청 출신 기업 진출 현황, 국세청 7급 이상 퇴직자 기업체 진출 현황, 세우회 기업체 투자 현황 등 퇴직자들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효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세무공무원 비리현황, 본청 과장(4급)이상 지역별 현황, 납세자정보 세무사에 넘긴 국세청 사건 개요, 국세청장실 및 차장실 등 변경 관련 공사비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세무사 출신인 백제현 의원은 2004년 이후 연도별 상용직과 일용직 지급조서제출 인원 및 액수,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가산세 제도 현황 및 2004년 이후 연도별·항목별 가산세 부과건수·부과액수, 자영자 중 기장 사업자 현황,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진행 상황 등을 제출요구자료 목록에 넣었다.

이밖에 임영호 의원은 산하기관단체 또는 산하기관단체장에 대한 주의 및 경고조치 내역, 국세청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용역발주 리스트, 사행성 산업의 연도별 납세실적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