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부담률이 정부의 감세 정책에 힘입어 올해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밝힌 ‘2009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지난 2007년 22.7%, 2008년 22.2%, 2009년 22.1%로 3년 연속 하락했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2007년과 비교해 0.6%P 하락했지만, 감세가 없었을 경우의 2009년 예상 조세부담률과 비교하면 1.2%P 하락한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

내년 조세부담률이 감세조치의 결과로 2007년보다 0.6%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 인하가 소비·투자 등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

또한 내년 국민부담률은 28.5%로 예상됐으며, 이는 지난 2007년(28.7%)보다는 0.2%P 하락했으나 올해보다(28.4%)는 0.1%P 증가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내년 국민부담률도 감세조치로 조세부담률 하락에 상당하는 수준만큼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감세조치가 없었다면 2009년 국민부담률은 29.7%로 2007년과 비교해 1.0%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감세로 오히려 0.2%P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지난 2007년 423만원, 2008년 436만원, 2009년 467만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으로 총 조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조세부담액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는 그러나 감세조치가 없었다면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494만원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