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두차례의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조사 신뢰도제고 방안으로 교차조사를 확대하고 조사국 지휘라인을 수시 교체 지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이 두가지 방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10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세무조사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세무조사를 담당할 국·과장 등 지휘라인을 수시 교체 지정함으로써 납세자와의 유착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또 올 5월1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세무조사 쇄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지방청간에만 실시하고 있는 교차조사를 세무서 단위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차조사의 경우는 지방국세청 조사국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달초 부산 소재 T社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지방청 교차조사의 한 예다.

교차조사가 지방국세청 조사국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까지 확대된 예는, 지난 4월 주류도매상 30명에 대한 조사와 지난 8월 고소득자영업자 136명에 대한 조사였다.

예를 들어 마포세무서가 송파세무서 관할 주류도매상에 대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교차조사를 실시한 것. 

교차조사는 조사관서에 대한 사전예측을 어렵게 해 지역토착세력과 세무관서의 유착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국세청 조사국 한 관계자는 “서울청, 중부청 등 수도권의 경우는 교차조사의 의미가 덜 하겠지만, 지방국세청의 경우는 교차조사의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사국 지휘라인 교체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국 지휘라인 교체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1과6계장이 지휘라인인 조사1과(국)장에게 복명하지 않고 조사1국2과장에게 복명하거나, 아예 조사국을 달리해 조사2국장, 조사2국1과장에게 복명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또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담당 부서가 정해졌으나, 실제 조사 착수 전에 조사 담당 부서를 바꾸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방국세청 조사국 한 관계자는 “지휘라인을 교체하면 조사에 대한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조사에 대한 시각도 더 다양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교차조사나 조사국 지휘라인 교체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사관서별로 일정건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경우 국별로 교차조사 건수와 조사국 지휘라인 교체 건수에 대한 목표치를 부여해 실행토록 하고 있는 것.

지방국세청 조사국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