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영업자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등 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1차례에 1~2개 업종씩 연 2~3회에 걸쳐 업종별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 위주로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각종 신고결과를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가 높은 불성실 업종과 직종을 선별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신고성실도가 개선되지 않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한 자료상, 무자료거래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 부동산 투기 소득탈루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납부에 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납세담보면제,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과세사업자 1만7천명, 면세사업자 3천명, 자영업법인 3천명 등 취약업종의 고소득자영업자 2만3천명을 선정, 이들의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과세인프라 취약분야는 행정력을 집중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