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0억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납부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정책현안 보고서를 통해 국세체납징수 강화수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4년 1천101명, 2005년 2천135명, 2006년 2천636명, 2007년 3천46명 등 매년 명단공개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납부액은 2005년 603억원, 2006년 422억원, 2007년 418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명단공개자는 2004년 1천101명, 2005년 2천135명(재공개자 975명), 2006년 2천636명(재공개자 1천932명), 2007년 3천46명(재공개자 2천385명).

또 명단공개자의 전체 체납액은 2004년 4조6천880억원, 2005년 9조2천750억원, 2006년 11조752억원, 2007년 13조9천743억원에 이른다.

명단공개자들의 납부실적은 2004년 170명 397억원, 2005년 292명 603억원, 2006년 133명 422억원, 2007년 198명 418억원 규모다.

보고서는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현금납부실적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