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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현장]국세청 최우수 열린학습동아리 ‘LEE & KIMS'’

펜션사업자 신세원 발굴에 결정적 기여

 

 이재호과장

 

 

 김수원조사관

 

 

 김미경조사관

 

 

 허장조사관

 

국세청이 지난 25일 개최한 ‘제10회 열린학습 동아리 발표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역삼세무서의 ‘LEE & KIMS'’는 ‘펜션사업자’라는 신(新)세원을 발굴해 내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목을 받았다.

 

‘LEE & KIMS'’의 연구과제는 ‘펜션예약대행업체를 통한 펜션사업자 집중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올해초 관내의 한 펜션사업자의 신용카드 관련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안하게 됐다고 한다.

 

동아리가 주목한 점은 대부분의 펜션예약이 펜션사업자를 대신해 펜션예약대행사업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예약대행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펜션예약을 대행·알선해 주면서 펜션사업자를 대신해 펜션이용자들로부터 펜션이용금액 전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예약대행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누락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동아리는 올해초부터 약6개월여 동안 전국 지자체에 신고 돼 있는 펜션사업자 중 인터넷을 통해 예약대행사에 등록하고 펜션사업을 하고 있는 미등록 펜션사업자 6천300여명에 대한 자료수집에 나섰으며, 예약대행사 128곳의 부가세 신고내역도 정밀 검증했다.

 

‘LEE & KIMS'’는 전국의 펜션사업자들이 2007년 귀속 기준 수입금액의 90% 이상(약4천400억원)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등록펜션사업자 명단을 전국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등록 하도록 하고, 표본조사한 예약대행사와 거래한 펜션사업자에 대해서도 해당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보내줬다.

 

‘LEE & KIMS'’는 또 예약대행사로부터 부가세 신고시 펜션예약금송금명세서를 전산으로 제출받아 관리하는 방안과, 부가세 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해 예약대행사로부터 직접 펜션예약금송금명세서를 수집해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결과물로 제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펜션사업자들은 대부분 현금매출이 많고, 여건상 사업장 확인 등이 힘들어 이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LEE & KIMS'’의 이번 연구성과는 신세원 발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한편 ‘LEE & KIMS'’는 조사과 요원들이 주축이 돼 올해초 만들어진 동아리다. 이재호 조사과장이 팀장을 맡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김수원 조사과 조사관과 김미경 부가가치세과 조사관, 허 장 조사과 조사관이 참여하고 있다.

 

팀장인 이재호 과장은 54년생 울산출신으로 서울청 조사1국, 강남세무서 법인세과,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강서세무서 납세지원과, 삼척세무서 태백지서,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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