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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어려운 경기상황에 부가세 신고관리도 '지원'에 초점

국세청, 납세자에 부담주지 않는 신고관리 펴

국세청이 오는 25일 마감되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초고유가 등 국내경기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신고관리를 펴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달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관리 지침을 지방청에 시달하면서 큰 틀에서의 지침만 밝히고 지방국세청별로 실정에 맞는 신고관리를 펴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발표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와 납세자 신고편의 개선사항, 납세지원 강화방안,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신고납부방법 등에 국한해 신고관리방향을 밝혔다.

 

직전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발표 때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1월9일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에서는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만6천860명을 선정해 중점 관리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개별관리대상자 선정 현황, 신고후 불성실신고 혐의자 조사대상 선정 방침 등을 밝혔었다.

 

또 같은달 16일에는 간이과세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20만8천314명에 대해 신고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신고를 앞두고는 초고유가, 생활물가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물질적·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를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신고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일선세무서 한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 신고관리 강화, 취약업종 관리, 부당 공제·환급 중점 관리 등 관서별 실정에 맞는 신고관리업무를 추진하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신고편의 제공과 어려운 사업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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