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의 급등으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는 나빠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용 연료에 대한 소비세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몇가지가 있다. 첫째로 이제는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며 필수품이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타고 다니는데 가난하던 시절에 도입된 이 세금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다. 자동차가 이제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라는 주장이 사실이긴 하지만 자동차용 연료에 대한 세금이 이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은 이 세금이 사치세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오해한 데서 나온 잘못된 주장이다.

자동차용 연료세가 에너지 절약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동차용 연료의 수요는 가격변화에 대해 비교적 탄력성이 낮다. 기름 값이 올라갔다고 해서 갑자기 작은 자동차로 바꾸기도 쉽지 않고 출퇴근 방법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금 길게 생각하면 기름 값의 변동에 소비자들은 확실하게 반응한다. 연비가 높은 자동차로 바꾼다거나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 다양하지만 합리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연료의 소비자 가격이 충분히 높아지면 소비는 결국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가지 경우 모두 자동차용 연료세의 성격을 오해한 주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용 연료에 대한 세금은 전형적인 소위 피구세이다. 자동차 사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연료소비 수준을 달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사용에 따르는 대기오염이나 도로 혼잡 또는 도로파손비용 등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비용은 자동차용 연료의 가격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용이며 이것이 연료 생산의 한계비용에 더해져야 사회적 한계비용이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피구세는 바로 이와 같은 외부비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정해서 그것을 가격에 반영시킴으로써 외부비용에 의한 왜곡을 최대한 줄이려는 목적의 교정적 조세이다. 그러므로 이 세금은 해당 재화의 사치성 여부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꼭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 물론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면 그것이 외부비용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혹자는 에너지 가격의 인상으로 자동차용 유류의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연료세를 줄여도 소비자들이 충분히 외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약간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원유가의 상승에 의한 자동차용 연료가격의 상승은 외부비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적인 한계비용 상승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시장에서의 이 상품의 희소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서 휘발유나 경우 가격이 지금보다 크게 오른다고 해도 그러한 연료를 한단위 소비하는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추가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야 정당하고 효율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높아진 원유가 때문에 서민가계에 미치는 주름살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휘발유 세금을 낮춰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외부비용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원유가격이 정확하게 반영된 소비자가격이 유지돼야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서민가계의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차라리 많이 거둬들인 세금을 서민가계에 나눠주려는 정부의 계획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가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가격의 왜곡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