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제일 무서운 조직이 감찰조직이다.

 

청장 이외에, 그들을 터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법이다.

 

그들이 청장의 권력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당하는 내부 직원들의 원성 또한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감찰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느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해왔던 그들이 여느 직원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하거나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감찰에 들어가면, 마치 자기가 보안관이라도 된 양 우쭐거리며 안하무인(眼下無人)격으로 구는 자가 있어, 다른 직원들의 비위를 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들이 일선으로 나올 때는 선호부서(選好部署)를 차고 나온다. 감찰에 있을 때 비리공무원들을 단속하러 다녔으면, 비리가 많다는 선호부서(選好部署)는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그곳에 배치되기를 갈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만약 그들을 원하는 부서에 배치해 주지 않으면, 감찰간부 중에 어떤 사람은 일선 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 두고 보자'는 식의 말까지 해가며 생난리를 친다.

 

그것을 아는 일선 관서장들은 좋은 게 좋다고 일반 직원들은 자격이 없으면 못가는 자리인데도, 그들은 자격이 없어도 간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일선 관서장의 휘하직원에 대한 지휘·명령체계에 영이 서겠는가?

 

이토록 지휘·명령체계를 뒤흔들어 놓은 감찰 간부가 일선관서장에게 휘하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는가?

 

감찰 간부는 저돌적인 충성심만 갖고 있을 뿐, 앞뒤를 가리지 않는 단순무지(單純無智)한 특채 출신이 지금까지 도맡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식없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감찰에 있던 직원이 일선 해당과에 배치되면, 소속과장이나 직원들도 껄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해코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현직 감찰 직원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결성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일반 직원들과 관리자에 대한 품평회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니 누가 그들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 전에 함께 근무했던 주무자가 본인에게 '자기도 감찰에 있어 봤지만, 그들에게 한번 찍히면 누적관리하다가 상대방의 결정적인 실수가 발견됐을 때, 옷을 벗긴다'는 말을 들려준 적이 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가? 그들은 비리공무원을 잡으러 다닌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네들이 봐줘야 할 업체가 있으면, 조사담당자나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하곤 한다.

 

감찰의 부탁을 받은 조사담당자나 관리자는 들어주기 싫어도, 후한이 두려워서 안 들어줄 수가 없다.

 

'그들의 부탁을 들어 주라!'고 말하는 관리자가, 양심이 없다면 몰라도 어떻게 다른 직원들을 규율할 수 있겠는가?

 

또한 다른 공무원이 탈세한 업체를 봐주면 비리고, 그들이 탈세한 업체를 봐주라고 하는 것은 비리가 아닌가?

 

감찰직원이 일선 세무서의 해당과에 용무가 있어서 들어왔으면, 적어도 소속 과장에게는 인사를 하고 볼일을 보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남의 사무실을 무단으로 들어와, 소속과장에게 인사도 없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눈에 띄어 기분 나빴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낯선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봐 뒀다가, 그 사람이 가고난 뒤에 '지금 왔다간 사람이 누구냐?'고 직원에게 물어보면, 영락없이 '감찰'이라고 하면서 '×급 직원인데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면서 '원래 싸가지가 없는 ×' 라는 말까지 들려 준다.

 

감찰 간부에게 묻고 싶다. '소속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시키지 않는지? 평소 소속 직원들에게 일선 관리자 정도는 깔아뭉개도 된다'고 교육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규율하고 계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화돼 있어야 한다.

 

마치 교도소에서 절도범이 완장을 차고 절도범 집단을 인솔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본인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했다고 자부한다.

 

일선에서 조사과장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직원들이 상속세 조사업무에 대한 실무경험이 없는 데다가 동 업무를 집행하면서 참고할 만한 서적이나 매뉴얼도 없고 상속세를 잘못 처리했다가는 정기 업무감사 때에 걸려서 곤욕을 치른다는 소문을 들은바 있기 때문에 상속세업무를 기피하고 있었고 상속세 미결자료는 쌓여만 갔다.

 

이를 보다 못한 본인은 '상속세조사실무'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소속 직원들을 교육시키면서 상속세 미결자료의 처리에 박차를 가해 나갔다.

 

그 결과 심사분석에서 상속세자료 처리실적을 지방청 내의 서 순위 23위를 2위로 끌어 올렸으며, 점차 소속 직원들의 상속세 업무능률은 향상돼 갔다.

 

'상속세조사실무'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소속 직원들에게만 나눠줬으나 어떻게 알았는지, 지인들이 달라고 하는데 안줄 수가 없었다.

 

점점 수요가 늘어나서,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들에게 실비변상조로 교재 대금을 받고 배포한 것이 문제가 돼 본청 감찰에 소환돼 간 적이 있었다.

 

지금도 '본인이 만든 책을 보고, 상속세 업무를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존경심을 표하는 세무공무원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세무서의 재산세과나 조사과를 방문했을 때, 그 곳에 꽂혀 있는 '상속세조사실무'라는 책을 발견할 때마다 무한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은 '상속세조사실무' 책자를 만들어서 불모지였던 상속세조사 분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며, 세무공무원들의 직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본인이 ××세무서 세원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어느 날, 2명의 본청 감찰직원이 찾아와서는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본청 감사관실로 가자고 하기에, 따라나선 적이 있다.

 

본인은 그들이 가지고 왔던 짚차에 올라탔으며, 그 차가 올림픽도로를 경유해서 수송동으로 가는 동안,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이었다.

 

이윽고 본청 청사에 도착해서는 주차장에서 사무실로 연결돼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바로 감찰과 출입구 쪽에 '심리실'이라고 쓰인 3평도 안되는 작은 방으로 안내돼 들어갔다.

 

마치 특수수사대의 취조실을 연상케 했다. 책상 위에는 물주전자와 컵이 놓여 있었고, 그들 중 한명은 '갖고 온 핸드폰'이 있으면 끄라고 했으며, 또 다른 한명은 앞에 놓여 있는 A4용지에 본인의 신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적게 한 후,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심문은 저녁 8시가 돼서야 끝났다.

 

그들은 본인이 화장실에 갈 때는 누군가를 시켜 감시토록 했으며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수사권이 없으면서도 그 어떤 검찰에서도 보지 못했던 무서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서류철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본인에 대한 재산조회자료와 공직자 재산등록자료가 있었다.

 

과세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할 재산조회를 일반 직원이 개인적으로 했다면 엄벌에 처하면서 감찰이 과세목적 외에 함부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

 

공직자 재산등록자료도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엄격한 비밀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찰은 개인정보자료를 함부로 유출시켜 법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

 

감찰의 이러한 불법사례들은 전산 감사팀을 시켜서, 그 동안 감찰이 출력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백일하에 들어날 것이다,

 

통제력을 잃은 감찰이 얼마나 많은 선량한 직원들의 인권을 짓밟고 다니는지를  윗선에선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역대 청장들이 자기 사람을 데려다 쓰기 위해, 현직 세무서장을 조기 퇴출시킬 때에도 감찰간부를 시켜 일단 종용해 보고는 듣지 않으면 그들로 하여금 그 세무서 소속 직원들이 처리한 결의서철을 갖다놓고 비리라도 캐겠다는 듯이 뒤적거리면서 시위를 벌렸던 웃기는 일들을 본인은 기억하고 있다.

 

또한 어떤 청장은 세무조사 때 자기가 봐주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 일단 자기 측근들을 시켜서 조사담당관에게 부탁을 해보고는 만약 그 조사담당관이 들어주지 않으면 감찰을 시켜 뒷조사를 하면서 조사담당관의 숨통을 조이는 파렴치한 짓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했던 자로부터 사주를 받아 하수인 역할을 했던 감찰은 지금에라도 참회하는 심정으로 자숙해야 할 것이다.

 

말로는 '외부로부터 내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찰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혹여 무슨 일이 생기면 없던 일까지 들춰내어 확실하게 손을 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다.

 

일단 표적으로 삼은 사람이 죄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끝까지 여죄를 캐려고 미행까지 서슴지 않는 그들이다.

 

그들이 조사를 감행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비록 징계대상이 아닐지라도 하향 전보시키면서 인사권자에게 비부과과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철저하게 응징하는 사람들이다. 확인사살까지 감행하는 그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본인을 조사하고 나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오기(傲氣)를 부리며, 불이익을 줬던 사람들이 승진해서 아직도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글이 나가고 나서, 어떤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저항이 있을지는 모르나, 본인이 31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이 구태를 벗고,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심정으로 싣는 글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아무튼, 그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 조직이고, 제 그림자를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조직인 것이다.

 

국세청 감찰이 스스로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세무공무원 모두는 진정한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고,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것이다.

 

요즈음 국세청에서는 '특별감찰팀'을 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검사제'처럼 외부인사로만 구성돼야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특별감찰팀'이 전시행정(展示行政)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는 의문이다.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길 진정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