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한 한나라당의 전략적 정책 추진과 시장불안을 우려한 인수위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세금인하 시기를 둘러싸고 양측간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다.

인수위 구성 이후,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취득·등록세 단계적 1% 인하 등 국민들을 솔깃하게 하는 세금감면 발언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인수위간 양도세 인하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오는 21일 또는 28일 임시 국회를 열어, 이달 내로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에 한해 양도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에 앞서 부동산 세금을 내리겠다는 공약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지적이 일자, 세금 인하를 1년 동안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양도세 인하시기를 놓고, 한나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수위는 '1년 이후 인하'라는 상당한 시간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고려한 듯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양도세 인하문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관련, 앞으로 이 문제를 인수위와 당의 협의체를 통해 조율해 나가가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에 앞서 세금을 인하할 경우 시장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타협안 도출이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한나라당의 조기 세금인하 방침이 결국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추진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즉 세금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당초의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 한나라당와 인수위의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세금인하 추진은 무엇보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