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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실용정부'는 '실용인사'에서 출발해야

차기정부의 정부인사 구성이 어떤 색깔로 짜일지 관심사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에는 물론 당선된 후에도 '실용정부의 구성'을 공언했다. '실용정부'구성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과천관가 등 정부부처에서는 이미 '인적 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실용정부'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동안 선거기간동안 이명박 당선자캠프가 취해 왔던 동선(動線)을 잘 음미해 보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가름해 볼 수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경제를 꼭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느 정부 때보다도 경제를 직접 챙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부처의 수장들을 인선하는데 각별한 정성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청와대(대통령)와 경제부처가 '한 몸'처럼 움직일 인물들을 경제부처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현재로서는 전·현직을 망라한 모든 경제관료들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관료 인재풀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보다는 '이명박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제는 '이명박 철학을 잘 아는 사람'에 자칫 '충성도'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의 실정 가운데 가장 큰 것 중 하나를 꼽는다면 '코드인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코드인사의 근간은 결국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연결되고, 그로 인해 업무능력은 부차적인 기준이 될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실용정부'의 바탕은 계파를 초월한 능력 있는 인재기용, 즉 '실용인사'에서 출발해야 한다. 

 

참여정부에 몸 담았었다는 이유 하나로 능력 있는 사람이 새 정부진용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정치인은 이념과 정치철학 색깔에 따라 선택될 수 있지만 행정가는 해당분야 업무처리능력이 '등용'의 첫기준이 돼야 하는 것이다.

 

재정·조세분야는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용인사'의 필요성이 한층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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