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화려한 경제지표

10년전인 '97년11월21일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요청한 날이다.

2001년에 IMF 구제금융을 조기상환 완료하고, 2006년12월5일에 수출 3천억달러를 달성했으며, 2007년말까지 세계 11번째로 수출입 7천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도 GDP는 8천874억달러로 세계 11위이며, 1인당 GDP는 2만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2007년 11월말 현재 2천600억달러를 상회하여 세계 4위이며, 국가브랜드 가치는 8천732억달러로 세계 10위로 평가되고 있다.

二. Stagflation 조짐

한국은행은 2007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7%로 하향전망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5%로 10월의 3.0%에서 크게 상승했다.

우리경제의 화려한 겉모습속에 저성장·고물가 병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 저성장 우려요인

○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금속광물과 곡물가격도 급등세이다.

○ 원화 환율은 최근 달러당 910원 내외이나, 800원대로 떨어질 경우 수출감소 및 수출채산성 악화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2% 내지 3%대로 떨어질 우려가 크다.

○ 9천억달러(미국 GDP의 6.8%)로 추정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여파 및 9천150억달러에 달하는 카드부채 연체율 상승에 따라, 미연방준비은행이 금리 추가인하시에는 달러가치 하락으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감소폭이 더 커질 것이다.

○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20%를 차지하는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와 동유럽국가 기타 신흥수출시장국가들의 외환·금융위기 발생시에도 우리나라의 수출감소 및 경제성장률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OECD가 평가한 바와 같이, '가다 서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 혼선으로 부동산시장이 위기를 맞게 될 경우,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부채가 우리 GDP의 68.6%인 점을 고려할 때 그 파괴력은 2002년과 2003년의 신용카드사태 이상이 될 것이다.

○ 또한 북핵 위기, 높은 청년실업률(7.9%)과 대선 및 총선에 따른 정책 혼선 등도 성장저해요인으로 예의 주시해야 한다.

2. 물가상승 우려요인

○ 소비자물가 3.5% 상승은 2004년 10월 이후 3년1개월만에 처음이다.

○ 물가오름세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3% 크게 높아졌다.

중국은 2007년 11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6.9%로 1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은 상품과 함께 인플레도 수출하고 있다.

三.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 고효율·작은 정부-

1. 각종 규제를 풀어 설비투자를 촉진해야!

'95년 이후 2004년까지 우리나라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이 3.2%대로 낮아지면서 한해의 GDP 대비 설비투자율도 1995년 14%대에서 2003년부터는 10% 아래로 떨어져, OECD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0년을 전후로 4%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경영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대폭 폐지·축소·완화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지원해야 한다.

정부조직도 과감히 축소·개편하여 고효율·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

2.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국내 1위인 삼성그룹의 최근 사태를 거울삼아 우리 기업들도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투명성과 정직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와 기업(인) 간의 유착·부정고리를 단절하여 세계 47위인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를 10위 이내로 올려야 한다.

3.노동생산성도 높여야!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9%이며, 독일·영국·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연구·개발(R&D)과 교육시스템의 개혁 특히 대학교육의 개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대학교육의 자율화로 대학간 경쟁체제로 유도하여 대학교육의 질(質)을 높여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 해소와 전투적 노조활동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높은 임금상승률도 적절히 조절하여 노동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4. 국민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의 반영이므로, 각 가정과 학교는 물론이고 정부와 사회단체도 전 국민의 민주시민 의식교육을 꾸준히 전개하여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외국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 위와 같이 하여 세계 26위인 인간개발지수와 세계 29위인 국가경쟁력을 세계 10위내로 높이고, 잠재성장율을 최소 5%이상으로 높여 고성장·저물가 추세를 계속 밀고 나가야 세계 일류선진 민주·복지 국가가 될 수 있다.

○ 화려한 우리 경제의 겉모습만 보고 방심하면 OECD국가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에 도달하기 전에 이류국가로 떨어질 우려가 크다. 이류국가로 떨어지면 다시 일류국가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과거 아르헨티나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