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국내 10대 뉴스를 선정한다면, 아마도 신정아 前 교수의 학력위조사건이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신 前 교수 사건은 학력위조문제에서 벗어나 변양균 前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부적절한 관계, 성곡미술관의 비자금 발견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을 생산했다.

결국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학력 검증이라는 후폭풍을 불러와, 사회 전반에 만행돼 있는 학력위조 및 문서위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게 됐으며, 수개월이 지난 현재 세무사계로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세무사를 비롯한 변호사·의사 등 전문 자격사의 자격증 명의대여·수수행위에 대해 올 연말까지 대대적인 집중단속 방침을 밝혀, 세무사계를 긴장시켰다.

세무사회는 대처방안으로 불법세무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전국 조직으로 확대하고 전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명의대여 근절을 촉구하는 한편, 주변에서 명의대여 행위를 발견할 경우 각 지방회별 업무침해감시위원회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자체 정화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 각지에서 명의대여 세무사와 사무장이 속속 구속되고 있어, 대응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방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근절방안으로 혐의자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검찰 고발 등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한 대응강도가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명의대여 회원에 대한 고발은 현재 단 1건도 없는 상태며, 지방회별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역시 타 자격사 및 유관단체의 불법세무대리행위 적발에만 신경을 쓸 뿐, 동료 회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느긋한 모습이다.

물론 명의대여를 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세무사의 몰지각한 행동이 세무사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세무사회는 자구노력이라는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은 지금 명의대여 근절을 위해 '자정결의대회'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는 등  세무사회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