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쇄신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국세행정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터라 국세청의 변신노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용면에서는 일단 점수를 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또 쇄신에 대한 열망이 구석구석 녹아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쇄신방안 가운데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은 세무조사를 조사자의 '조사독점체제'에서 '조사시스템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향피(鄕避)인사와 지방국세청장에게 6급이하 직원인사권을 위임하는 등의 인사쇄신책이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업무진행을 관리자 교차 또는 팀원 간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와 조사직원간에 음성적인 유착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비리근절 측면에서 상당히 현실성 있는 구상이라고 여겨진다.

또 자기 고향에서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으로 역임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과 6급이하 직원인사권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것은, 토호세력 등 특정기업과 세무행정의 유착을 방지하고 세정말단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된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관리자들이 교차관리하거나 조사내용을 팀원들이 공유했을 경우에 조사정보의 유출이나 책임소재 등에서 응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상률 청장의 세정철학 면면이 잘 드러나 있다. 국세행정 최고책임자로서 선뜻 내놓기 쉽지 않은 세무조사관리와 인사권까지 상당부분을 '이양'했다. 이는 전례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기대도 그만큼 클수 밖에 없는데, 그 성공 요체는 빈틈 없는 실천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