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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공무원 시험응시 이상열풍

"늘어나는 공무원 인원, 결코 안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근래 유입된 신규 공무원 가운데 다수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의 신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정부기관에서 모집하는 9급 공개채용에 몰려든 응시생들의 학력을 지켜보면, 저 친구는 왜 이곳에 올까?라는 안타까운 심경마저 든다."

 

국세청이 최근 9급 세무직 1천200명의 신규채용에 이어 내년에도 1천500명 가량의 신규채용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공무원 인원 증원을 지켜보며 사회 각계의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례로 든 국세청의 경우 내년부터 EITC업무가 새롭게 지정된 데 따른 부득이한 인력 증원이라는 자체 해명과 나름의 설득력을 세정가에서 얻고 있으나, 정부 각 부처로 눈을 돌리면 아무래도 '제 몫 챙기기'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참에, 국가공무원의 교육연수 기능을 맡고 있는 某 부처 기관장이 젊은이들의 공무원 선호현상에 대해 감추어 둔 내심을 최근 가진 만남에서 토로했다.

 

某부처 교육업무를 총괄하는 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공무원 이상열풍에 대해 '국가발전을 갉아먹는 잘못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에 따르면, 후진국일수록 국가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것이 전세계 보편적인 현상으로, 최근 공무원 이상열풍만  놓고 보면 국가발전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는 인식마저 든다고 했다.

 

후진국의 경우 국가주도 아래 경제·사회발전을 이루고,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은 국내 상황에서도 입증이 됐기에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국가발전이 일정 이상 궤도에 오르면 정부는 뒤로 물러나고 민간이 선도해 가야 한다"며 "그럼에도 최근 공무원 이상열풍 탓에 민간기업에 가야 할 고급인력이 정부부처로 유입되는 등 국가발전 핵심동력인 인재풀 관리가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일각에선 '공무원이 너무 똑똑하면 규제와 간섭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우스개 소리도 회자된다.

 

정부 어느 부처 가릴 곳 없이 고급인력 찾기에 열심이나 정작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長期) 인력풀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없는 작금의 정부 모습을 지켜본  某 부처 교육원장의 쓴소리는 다시금 공무원의 위상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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