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등 세제지원이 되는 사회적 기업이 확대됐다. 아름다운 가게를 비롯 위캔, 컴윈 등 36곳이 새로 선정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주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 가게, 위캔, 컴윈, 다산환경, 동천모자 등 36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세정, 회계 분야가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내년부터 ▶인건비(월 78.8만원)·전문인력(월 120만원))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보호된 시장 제공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지원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전국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내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육성정책뿐 아니라 NGO, 기업, 지자체 등 전국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기업 등 자선기관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노동부의 이같은 경영지원대상 확대는 잘 선택한 정책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정부재정의 직접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이 제도에 많은 참여자가 나오는 것은 이 제도의 건강한 정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노동부의 이 정책이 더 강력하게 추진되려면 유관기관을 비롯한 기업의 사회공헌 정서가 깊이 있게 가미되는 것이 좋다. 재경부 등 국가재정 조달기관에서 세수입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제도는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지원대상의 확대가 어렵게 될 것이다.

노동부의 이 제도는 세수나 금융 등 여러 측면에서 자기영역 보호를 벗어난 대의적인 견지에서 바라봐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확대되는 것은 국민복지증대의 다양성과 안정을 가져오는 영양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