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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무너지기 쉬운게 신뢰인데…"

"국가재정확보 기관을 이렇게 흔들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제기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어도 더욱이 정상곤 전 부산청장 사건의 경우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다.

신뢰(信賴)를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
 
이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한 재산자료 유출사건 및 정상곤 전 국장의 세무조사 무마청탁 건' 등을 놓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연일 맹공을 퍼붓자, 국세청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쏟아낸 안타까운 탄식의 말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들의 탄식은 이어진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처럼 무차별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특히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전혀 이로울 게 없지 않겠느냐. 더욱이 국세청의 경우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신뢰(信賴)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으로 답답하다."(국세청 某국장)

"이렇게 국세청을 흔들어 놓을 경우 자칫 국가재정권 확보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정치권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언론은 객관성, 공정성이 생명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크다. 언론이 균형감각을 갖고 보도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서울청 某 조사국장)

"이처럼 사안이 자꾸 확대되는 것은 검찰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이는 마치 검찰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다. 공직에 있을 땐 몰랐는데 국세청을 떠나 밖에서 보니 국세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너무도 곱지 않다. 검찰의 신중한 처신을 적극 호소한다."(前 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사)

"언론이 국익차원의 보도를 했으면 싶다. '변 前실장, 신○○씨' 사건은 이제 그만 보도했으면 좋겠다. 이 사회엔 그것 말고도 보도할 사안이 너무도 많지 않은가. 국가정책이 잘못 집행됨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중점보도 하되,  그러나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일선 某 세무서장)

"일단 정치권과 언론의 국세청에 대한 공세는 일단 잠복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는 22∼23일 치러지는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두사안을 놓고 어떤 공세를 퍼부을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고 한숨쉬는 세정가 관계자의 말이 귓전에 맴돈다.

국세청에 대한 정략적 무차별 공세에 대한 부작용 초래 우려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이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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