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목전에 다가왔다. 국정감사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지만 금년 국정감사는 대선이 있는 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의미는 보통 때와는 다르다. 참여정부 5년을 평가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감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이다. 그 방향에 따라 국감 내용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봐온 터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 역시 기우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도 있다.

국정감사가 정책의 진실성과 성과를 따지고 캐묻기에 앞서 정당의 이익이나 특정집단을 변호하는 일에 앞장섰던 기억들이 뇌리에 생생하다. 국감의 정쟁 이용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재경분야 국감은 국가의 살림살이를 검증하는 것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를 살리느냐 마느냐 하는 것까지 살펴야 하는 실로 막중한 책무가 드리워져 있다.

정부 재정투·융자사업의 과학적인 검증과, 서민생활과 경기회복의 지렛대나 다름없는 조세체계의 안정성 검증 등은 재경위 국감의 1차 책무다. 또 당장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고금리현상과 기업투자 위축분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 등은 관련정책의 어디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해법을 국감이 제시해 줄 때 국감다운 국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입씨름은 벌써부터 엉뚱한 방향에서 뜨겁다. '대선용이다' '아니다'로 치고받는 사이 정작 본질적인 검증은 아예 관심 밖으로 멀어져 있다.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이런 현상에서 세법의 쟁점화가 나올 리 없다. 과연 현행 세제가, 또 얼마전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그만큼 흠결이 없는 것일까.

'97년 국감에서 부실기업문제를 잘 짚지 못한 결과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의미와 함께 FTA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이번 국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우선 국감위원들의 '초당적 국감자세'가 절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