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셀트리온 찾아 AEO 인증업체 지원방안 모색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20일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인 ㈜셀트리온을 방문해 AEO 제도 이용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AEO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 국장이 찾은 ㈜셀트리온은 1991년 설립 이후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지난 2013년 AEO 인증을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한 국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AEO 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국장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셀트리온이 AAA등급을 획득한 대표적인 AEO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AEO 공인확산에 크게 기여를 한 점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AEO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인천지검에 송치 관세청, 작년~올해 2월 대마오일 등 52kg 적발 200만회 흡연 분량…밀반입 차단에 역량 집중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 농도가 77%에 달하는 고농축 대마오일을 꿀 제품으로 위장해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달 고농축 대마오일 1.8kg과 흡연도구를 밀수입한 A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고농축 대마오일은 대마초 보다 THC 성분이 40배 농축된 제품으로, THC는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환각 등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다. 이들은 작년 10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고농축 대마오일은 꿀 제품으로, 흡연도구인 카트리지는 전자부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수사 결과, 캐나다 현지에서 만난 A씨와 B씨는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한 후 이를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오일 1g 캐나다 구입원가는 한화 약 4천원이나, 1g 함유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국내에서 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찾아 민·관 협력강화 방안 논의 연일 최고가 찍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외환범죄 악용 근절책 모색 가상자산의 대표주자격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화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추진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0일 두나무·빗썸코리아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간 협의체인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범죄 척결 방안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무역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행태는 외환시장 질서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감을 전달했다. 이어,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며,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일환 총 38개 사업에 184명 모집 지난해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관세청 공무원 가운데 공항만에서 불법·위해물품을 적발하기 위해 엑스레이(X-ray) 검색 업무를 지원할 참가자 모집공고가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엑스레인 검색요원 지원업무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관세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경찰청·제주도 등 총 38개 세부사업에 184명을 모집한다. 선발일정은 3월15일부터 29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심사가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9일이다. 최종합격자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 동안이나, 각 사업별 운영일정 등에 따라 활동기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기 관 명 사 업 명 모집인원(명) 해양경찰청 해안방제기술 컨설팅 9 충북경찰청 금융범죄예방관 1 경찰청 자율방범 어드바이저 운영
미국 서·동부, 유럽연합 등 원거리 항로의 해상수출 운송비용이 한달만에 10% 넘게 뛰었다. 특히 유럽연합은 올해 1월 전월 대비 72% 상승한데 이어, 한달만에 또다시 11.4% 올랐다.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전월 대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가장 큰 오름폭을 보인 곳은 미국 서부다. 전월 대비 18.1% 상승해 522만6천원으로 뛰었다. 미국서부는 올해 1월 전월 대비 3.5% 상승한데 이어 한달만에 상승폭을 더 키웠다. 미국 동부도 전월 대비 13.5% 올라 551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은 11.4% 상승한 468만7천원, 중국은 4.6% 상승한 51만1천원, 일본은 1.3% 오른 67만8천원, 베트남은 15.8% 오른 67만8천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2개월 연속, 미국 동부·유럽연합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전년 동월 대비 54.5% 늘었다. 근거리 항로 역시 일본이 2개월 연속 올랐으며, 중국과 베트남도 오름세가 뚜렷했다. 같은 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와 유럽연합은 큰 폭 상승세를 보인 반면,
267억원 상당 금 액세서리 한국산 위장해 미국 수출 해외 도주한 주범, 수사 결과 공유로 미국 현지서 체포 국내 수입한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주범인 인도인 D씨가 한미 공조로 미국에서 붙잡혔다.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범죄를 기획한 주범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기소됐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2020년~2021년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4천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했다. 이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포착됐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을 세운 뒤 금제품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서울세관, 민·관 합동 수출지원사업 설명회…9개 기관 참여 해외 현지에서 품목별로 각기 다른 통관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첫 수출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세관장)은 13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200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서울세관 등 9개 수출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대표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서울세관은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등 12개 유관기관이 연대한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으로, 기업이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민·관 합동 설명회를 마련했다. 서울세관과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국내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FTA 종합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코트라 등 유관기관은 △무역보험 지원제도(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매장 진출 지원(서울경제진흥원) △국내·외 수출상담회 운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KOTRA) △K-의료기기 전시회 사업(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화장품 수출 관련정보(
시장 파이 늘었지만 수익률 악화일로…등록관세사 큰폭 증가 원인 관세사회, 新보수료 체계 및 성실신고사후확인제 도입 추진 국내 활동 중인 관세사와 관세사사무소가 수출입 물량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3년간 관세사시장 규모는 늘었지만 등록관세사 또한 비례해 증가한 데다, 전체 보수료의 80% 이상이 통관업무에 집중되는 등 수입구조를 다변화하지 못한 것이 수익률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관세사회가 12일 개최한 제48차 정기총회에서 관세사 시장규모 1조원대 달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관세사업계가 처한 수익성 악화 현황이 발표됐다. 관세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해 수출입 물량은 2010년 8천916억달러에서 13년만인 지난해 1조2천750억달러로 4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관세사 시장규모는 4천69억원에서 6천238억원으로 53.3% 늘었다. 이처럼 연간 수출입 물량과 관세사 시장규모가 증가했다면 관세사 수익구조 또한 개선돼야 하나, 수익을 가져갈 입(口)은 이보다 더 늘었다. 한국관세사회에 등록된 관세사는 3월 현재 총 2천207명으로 13년전인 2010년
일본관세협회 요청으로 한국 수출입 통관절차·RECP 활용방안 온라인 강의 한국관세무역개발원(원장·이찬기)이 일본관세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절차 및 REC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활용 방안에 대한 온라인 특강에 나섰다. 이번 강의는 일본관세협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동 협회가 지난 6일 주최한 무역실무 연구부회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한국의 통관제도와 RECP 활용방안 등이 상세히 설명됐다. 이날 강연에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정성윤 부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일본 수출업자를 위한 한국의 수출입통관 절차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시 RCEP 활용방안 △사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온라인 강연에는 40여명의 일본관세협회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강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강의내용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는 등 한국 통관제도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일본관세협회는 일본내 무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역 거래·절차에 관한 지식 및 이해를 목적으로 매월 무역 실무 연구부회를 개최 중으로, 무역이나 관세·통관 등에 관한 무역 정보를 협회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교육을 진행한 이번 강연 내용은 일본관세협회가 매달 발행하는 월간지
규제혁신·관세행정 지원 약속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3일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인 ㈜아스트를 방문해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한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우주항공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그동안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보세공장내 물품 보관기한 폐지와 자율관리 확대 등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관세청이 그가 기울여 온 규제혁신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우주항공․방산 등 전략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세청·기업은행, 디지털 수출신고정보서비스 내달 본격 개시 서류 68만장, 11만3천시간 절감 예상 오는 4월부터는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이 수출신고필증과 해외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해야 했던 과정이 생략된다.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세청과 기업은행이 협업한 ‘디지털 수출신고 정보서비스’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한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또한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 주고 동시에 무역금융심사에도 활용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출업계와 은행권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68만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11만3천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기업, 인터넷뱅킹에서 해외송금·수출통관 내역 동시 확인해 제출 은행, 관세청 무역데이터로 무역금융 원스톱 심사 후 수출기업 계좌로 입금 한편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종덕)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FTA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단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본부세관 누리집 또는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덕 세관장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지역 수출기업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통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2월의 관세인', 부산세관 김우용·금혜경 주무관 선정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보세판매장 특허를 취득한 면세점 업체를 적발한 부산세관 김우용·금혜경 주무관이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11일 올해 2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김우용·금혜경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우용·금혜경 주무관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면세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는 등 면세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이날 함께 시상했다. 국민비서 누리집에 ‘여행자 통관 상담 챗봇’ 콘텐츠를 구축해 여행자통관, 질병·동물검역, 출입국 등 여행자 상담 서비스를 국민에게 상시 제공한 인천공항세관 이상화 주무관이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또한 자체 개조한 캐리어 위·아래 바닥에 은닉한 필로폰 3.85㎏을 X-Ray 정밀 판독으로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홍수영·최성임 주무관이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고양이 모래 속에 교묘하게 은닉한 녹두·건고추·땅콩 등 농산물 14톤을 적발한 인천세관 정미경 주무관이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와함께 외부기관
TIPA,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 검사보조 민간전문가 선정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정남기, 이하 TIPA)가 지난 8일 세관의 지재권 침해의심물품 검사보조 민간전문가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세관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 차단에 나선다. 이번 TIPA의 세관검사 참여는 최근 해외직구 건수의 급증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나 마약류를 비롯한 불법상품 유입 또한 크게 늘고 있는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민·관 효율적인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수입된 해외직구 건수는 1년 새 약 37% 급증한 1억3천144건에 달하며,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수량 또한 64만3천42건으로 매주 평균 약 1만2천350건에 이른다. TIPA는 지식재산권 보호 민간전문단체로서 향후 관세청과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및 평택세관과 협력해 세관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 차단에 함께 나서게 된다. TIPA는 특히, 지난해 피노키오랩(주)와 공동개발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인 TIMS(TIPA IPR Manageme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특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28일까지 의견 접수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 신청시 인증수출자 사본 등 제출 생략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를 신규로 발급 신청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이 생략된다. 현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첨부서류 간소화가 시행되면 발급기관에서 전산조회를 통해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 확정이 가능한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FTA 활용 실익이 높은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종전 317개 품목에서 326개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8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2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4월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등을 신설해, 수입신고필증 외 수입·수출 물품간 동일성 확보를 위한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